장애등록 미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5가지

핵심 정리

1. 처분서 문구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막연한 미해당인지, 기능 제한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자료 연결이 약한 것인지 문구가 다릅니다.
2. 현재 단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보완,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단계가 다르면 필요한 자료와 주장 구조도 달라집니다.
3. 병원 자료와 현재 생활 자료를 따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소견서와 검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제한, 대인관계 문제, 기억·판단 저하 같은 현재 기능 제한 자료가 같이 읽혀야 합니다.
4. 최근 진료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기록이 많아도 최근 진료와 현재 상태가 끊겨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5. 다시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보완할지 한 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는 많은데 핵심이 없으면 또 같은 이유로 막힙니다.